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사건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친구 사이인 상대방과 다툼이 생기는 과정에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입증과 방어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행위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데,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1호 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친구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언동과 놀림을 당하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의 정황, 폭행의 횟수와 정도, 발단 경위 등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엇갈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접 목격자도 제한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양측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의 선행 도발과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정을 진술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짚어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모순이나 비논리적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면담을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 처분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업 태도, 평소 품행,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이 사건이 친구 사이의 일시적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의뢰인에 대한 감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학교생활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소년부 송치 이후 조사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하는 가장 경한 보호처분으로,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한 점이 주효하였던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폭행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동석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 절차보다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의뢰인의 장래를 위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교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정확한 방향성을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