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첨예하게 다투어진 폭행치상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공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정황과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 행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죄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해 범죄의 경우 기본 4개월부터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 가해자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는 의뢰인을 밀친 데 이어 인근에 있던 신발장을 의뢰인을 향해 던지는 행위에 이르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폭행치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단계부터 전반적인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입증의 문제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 정도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목격자가 충분하지 않아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를 정밀하게 정리한 상해진단서, 사건 직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 사건 전후 의뢰인의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신발장을 던지는 행위가 가해자의 신체로부터 분리된 도구를 이용한 공격이라는 점,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 부위가 던져진 물건의 충격과 의학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연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폭행치상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상해 발생을 부인하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해자 측은 폭행 행위로부터 직접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확보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 제출 이후 수사기관의 의문점이나 가해자 측의 변소에 대응하여 고소 보충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 가해 동기, 가해 행위의 태양, 상해 발생의 의학적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법리 검토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도 객관적 정황과 의료기록이 가해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어려운 입증 구조 속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통상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참여,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 보충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 가해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확인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고소장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상해진단서, 사건 직후 사진, 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은 수사 초기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일관성과 보충의견서를 통한 법리 보강이 처분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입증 구조를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