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소란을 일으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고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가중사유가 있으면 1년에서 4년, 감경사유가 있으면 8개월 이하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지역에서 음주 후 거리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후 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객관적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툼의 방향을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로 음주 상태에 있었던 점, 평소 폭력적 성향과는 무관한 우발적 행위였던 점을 객관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과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반성문과 가족 진술서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생활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음주 문제와 관련된 자발적 치료 의지와 구체적 노력 역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하였고, 단순히 처벌이 무겁다는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 안에서 감경이 정당화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 변론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객관적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우발적 사건일수록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는 처벌 면제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의미 있는 참작 사유로 작용하므로, 합의 시도와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