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및 성관계 영상의 인터넷 유포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해당 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유형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던 직장인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고, 수사기관은 영상 추적 과정에서 영상 속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 혐의와 더불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죄질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날 당시 그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밝혔던 정황, 만남 당시의 외관과 행동,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성인 인증을 전제로 운영되는 플랫폼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 인식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채팅 내역 자료, 어플리케이션 가입 약관 및 연령 인증 절차에 관한 자료, 의뢰인의 평소 사회적 평판과 직장 내 생활 자료, 진지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정황과 의뢰인의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와 음란물 유포 혐의는 일반적으로 정식 기소 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한 유형임에도, 의뢰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 주장과 충실한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오인한 경우, 대화 내역과 가입 절차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 기록이 삭제되거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종료되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게시물 삭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