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어긋나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과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한 침입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요구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거침입죄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문제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옆 칸에 있던 의뢰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받아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침입 경위와 의뢰인이 진술하는 출입 경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증거 또한 충분치 않아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 여부였습니다. 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죄가 단순한 화장실 출입이 아니라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출입 동기와 당시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을 갖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지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의뢰인 진술이 시간적·공간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서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었습니다. 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입증의 정도와 합리적 의심 배제의 원칙에 비추어 기소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갖는 신빙성과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 부족을 체계적으로 다툼으로써,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의 경우, 단순 침입 사실보다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 여부가 결론을 가르는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은 어느 한쪽의 진술이 갖는 모순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다투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