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포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포천 지역에서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어 통상의 방어 논리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던 사안에서, 의뢰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의 특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강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포천 지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5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음주운전 직전 강간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상태였고,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피신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는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아 일반적인 양형 변론만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양형 감경이 아닌 무죄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포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강간 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추가적인 위해로부터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로 인한 추상적 위험보다, 가해자로부터 즉시 벗어나야 할 현재의 위난이 훨씬 더 절박하고 구체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외에 달리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포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강간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시간적·장소적 상황, 운전 거리와 이동 경로가 피신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운전 동기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포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아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던 사안에서, 운전 경위의 특수성과 위법성 판단의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부각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을 통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양형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법리적 구성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된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포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