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어깨와 팔을 밀치고 비틀었다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죄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수준이나, 사실혼 관계에서의 폭행은 가정폭력범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와 팔을 밀치고 비틀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두 사람만이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진술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모든 지점에서 어긋났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접촉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목격자나 영상자료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과 그동안 누적된 갈등 맥락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일 사건만을 떼어내어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전반과 다툼의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일방적 가해가 아닌 상호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황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반된 진술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면밀히 정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주장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토대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갈등을 형사절차 외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율한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대응과 상대방과의 합의 조율을 통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폭행 혐의 사건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법적 효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혼 관계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가정폭력범죄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