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용인 일대에서 약 12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용인 지역에서 저녁 시간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하여 약 12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운전 중 단속에 적발되어 호흡 측정이 이루어졌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단순 초범 사안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하였고, 통상의 양형 흐름상 징역형이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과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다투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적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여건, 운전이 직접적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수한 음주운전 방지 교육 자료, 알코올 치료 및 상담 기록,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 다수의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책임 있는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재범 방지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법리적 변론을 전개함으로써, 의뢰인이 신병 구속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은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측정 절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측정 방법과 결과의 신빙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