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뒤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고 발생과 미조치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정형이 무거운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 비하여 법정형이 현저히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조치 의무 위반과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때 도주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광주 소재 도로를 차량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 자체와 현장 이탈이라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여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도주의 고의 및 양형이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 고의의 인정 범위와 사고 인식 정도에 관한 다툼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인식한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의 행동 경위, 그리고 현장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인 뺑소니 사건에서 문제되는 도주의 고의와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사고의 구체적 태양과 미조치 경위가 통상의 악질적 뺑소니 사건과 구분된다는 점을 부각하여,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사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사고 경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 등에 관한 충실한 입증이 필요한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 가장 가벼운 처벌 형종의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있는 경우, 경찰 조사 초기부터 사고 인식 여부와 미조치 경위에 관한 진술을 전문가의 조력하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도주의 고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