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시에 이혼소송이 병행되고 있어 형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특수협박죄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가중 요소로 인해 법정형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특수협박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 정도와 피해자의 공포감, 합의 여부 등이 양형의 주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갈등을 빚던 중, 주방 싱크대에서 칼을 가는 행위를 하며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서는 같은 시기에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 등의 주장이 함께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이 동시에 맞물려 있어 의뢰인이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구도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 상황과 의뢰인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거의 모든 지점에서 상충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고의의 존부와 그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칼을 든 경위, 발언의 맥락, 발언 당시 피해자와의 거리, 행위가 종료된 정황 등을 세분화하여, 해당 행위가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결코 무겁게 평가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가정 내 일상생활의 흐름, 칼이 본래 조리 도구로 사용 중이었던 정황, 의뢰인이 추가적인 가해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동일한 시기에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활용할 동기가 존재한다는 점, 진술의 핵심 부분이 시점에 따라 변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 모순점과 정황증거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가정환경,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 양형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혼소송의 존재가 양형에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두 사건의 분리된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고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죄명이라는 점, 그리고 이혼소송과 결합되어 피해자 진술이 강하게 제출된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선고는 변론 과정에서 제기한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소송 등 가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한쪽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도구의 사용 경위와 협박 고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다투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