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일산 지역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기조 속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받기 위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 제공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 등 단순 유형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10월~2년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일산 지역에서 지인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분량의 필로폰을 매매하는 데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고양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약 범죄의 엄벌 기조 속에서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어떻게 양형부당으로 다투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필로폰 투약과 매매가 결합된 사안인 만큼 단순 투약 사건보다 양형이 무겁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고, 마약사범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 판단이 큰 장벽이었습니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마약 유통 조직과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매매 분량과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수의 양형 사례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충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심 이후 자발적으로 단약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던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었던 점을 핵심 감경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양마약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단약 의지 등 재사회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 참여 사실과 가족의 지원 의지를 입증 자료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전환되는 것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해야만 가능한 결과로, 항소심 단계에서의 전략적 변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마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단약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가족 지원 체계 등 재범 방지 환경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로폰 투약과 매매가 결합된 사안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담 정도와 이익 규모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