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에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된 음란성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는 전파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인터넷 음란물 유포죄로 불리며, 단순한 소지가 아니라 SNS, 커뮤니티, 메신저 등을 통한 게시·전송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에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물 및 이미지 파일 다수를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일정 기간 게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게시물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된 자료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음란성 판단 기준인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게시물의 노출 정도와 표현 방식, 게시 맥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전파성 인식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물의 위법성과 전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료 게시 사실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게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영리 목적이 없었던 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을 통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과 향후 사회 복귀를 위한 구체적 다짐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은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에 음란물로 평가될 수 있는 자료를 게시·공유한 경우, 단순 호기심이나 친목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유포 사건은 게시물의 음란성 인정 여부, 고의 및 전파 인식 정도, 게시 기간과 범위, 영리 목적 유무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