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뒤 이를 SNS상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여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범죄는 기본 영역 5년~9년, 가중 영역 7년~13년, 감경 영역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작량감경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판단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 중반경부터 2018년 후반경까지 SNS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송받은 사진 일부를 SNS 계정에 게시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죄목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태양의 평가와 죄책의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유포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반성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 기간과 노출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는 점, 음란물을 영구 삭제하고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등의 자료를 양형 변론의 핵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의 완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주변인의 선처 탄원,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다수가 적용되어야 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작량감경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양형 요소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위반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요소 정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음란물의 보관·유포 범위, 삭제 여부 등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