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장 동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에 진행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 이하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충북 지역의 직장에 재직하던 중 2020년경 같은 직장 동료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촬영물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시기였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행위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평소 행적, 직장 내 평판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타진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고려한 사과와 회복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자료, 직장 내 환경 정리에 대한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상 감경요소의 부각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추가로 공유된 정황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인정되는 점 등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연결지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벌금형 선고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진술 전략,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그리고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법정변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정도 등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