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고, 해당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업로드되었다는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성매매 당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는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중견 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가 상대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 이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되었고,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을 단서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단순 성매매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당시 상대 여성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만남 자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성매매 당시 상대 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가입 연령 제한,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고지한 정보, 만남 장소와 시간대, 외모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성인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가입 약관과 연령 정책 자료, 의뢰인과 상대 여성 사이의 대화 내역,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고, 검사실 방문을 통하여 추가적인 양형 자료와 반성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업로드된 경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업로드 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 수사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 인식에 대한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채팅 기록, 가입 정보, 외관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단계 및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