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원 지역에서 야간 운전 중 앞서 유턴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채 현장을 이탈하면 통상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교통사고 도주치상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범위이며, 무면허 운전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야간 시간대에 수원 시내 도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유턴하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 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이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사안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 여부와 사고 직후 의뢰인의 인식 상태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시야 조건, 충돌 부위, 상대 차량의 진행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사고 직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정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현장 이탈이 있었던 이상 도주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정리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가중요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무면허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평소 운전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이 부분이 상습적 위법 운전이 아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보험 처리 진행 경과,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입증할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짚어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이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죄명이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단순 인지 부족인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운전 등 가중요소가 있는 사안일수록 양형 자료의 질적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