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원 지역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과정에서 앞 차량을 충격한 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라는 두 가지 행위가 결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영역 징역 4개월부터 1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원 지역의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행 중 유턴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앞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사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 즉 사고 발생 사실의 인식과 도주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차량 손상 상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과, 사고 직후의 심리적 동요로 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무면허 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결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으며,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평소 운전 행태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요소의 정비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반성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되어 양형에 있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여기에 무면허운전이 더해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변호인이 단계별로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사실 인식 여부와 도주 의사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와 차량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무면허 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양형이 가중되기 쉬우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