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 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한 사실이 문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날 당시 그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같은 법령 체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자가 되어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양형기준상 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5년~9년, 가중 시 7년~1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사회인으로, 채팅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상 프로필과 대화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고, 이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업로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날 당시 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고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죄가 성립하려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주관적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만남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가입 시 성인 인증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한 정황, 외형상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객관적 징표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구성요건적 고의의 엄격 해석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이상 본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채팅 기록, 애플리케이션의 연령 인증 시스템 관련 자료, 만남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의 부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고의 부재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기소 단계에 이르기 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혐의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채팅 기록, 애플리케이션 가입 절차, 만남 당시 정황 등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보·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 위반은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이므로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