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물체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와 달리 하한이 1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1년 6개월부터 3년, 감경 영역은 8개월부터 2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지역에서 피해자와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인근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소주병을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하였고, 의뢰인은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우발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 내용, 시비가 시작된 정황, 의뢰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한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깊이 있는 반성,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작량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법정형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까지 형이 정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비교적 무겁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와 정신적 고통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주병, 맥주병, 유리컵 등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람을 향해 사용된 정황에 따라 형법 제258조의2의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 상해로 안심하지 말고 초기부터 특수상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