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상해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부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배우자의 신체를 잡아당기거나 밀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해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죄는 기본 4월~1년 6월, 가중 6월~2년, 감경 2월~10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에서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가정 내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당기고 바닥으로 밀거나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끌어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형법상 상해죄로 입건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일회적 다툼임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과 상해의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 아니라 부부 간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변론하였습니다. 행위의 동기,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 등을 객관적인 의무기록과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 미미한 점,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사정에 관한 소명자료를 시기별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 조치를 진행하여 그 경과를 재판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가정 내 갈등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사회 내에서의 갱생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성과 반성, 양형요소 정리 등 체계적인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인 경우, 행위의 우발성과 동기, 평소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내 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를 초기 단계부터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