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구속수사가 거론되던 상황에서도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직원들과 성관계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존재해 실형 선고까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 발생 경위, 강제성 유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강요 과정에서의 상해는 사안에 따라 강간치상 등 성폭력 범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치상으로 의율될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만큼 매우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다수의 직원과 성관계를 강제로 가졌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까지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인원이 한 명이 아니라 다수였고, 각 진술자들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을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진술 위주로 사건이 전개되는 성격상 객관적 자료에 의한 방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서울상해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이 다수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이 단순히 부인 진술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강제성 부재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서울상해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여 여부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조사 응답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성 여부, 즉 성관계 자체가 의뢰인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였습니다. 서울상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 주장 직원들 사이의 관계 형성 경위, 평소 의사 교환 내역, 사건 전후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형법 제257조 상해 혐의 성립 요건의 흠결 부분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체적 상해와 의뢰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강제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울상해전문변호사는 상해의 객관적 양상과 발생 경위에 관한 검토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을 위하여 서울상해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관과 검찰을 직접 방문하여 변론 방향을 설명하고, 의뢰인 측 자료가 객관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 진술 기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 주장 진술이 존재하고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여를 통한 진술 신빙성 확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직접 변론 활동, 쟁점별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이라는 체계적인 변론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따르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의 무혐의 처분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일상 회복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 진술이 존재하는 성관계 강요·상해 혐의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보조 증거 활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부인 진술만으로는 강제성 부재를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 형성 경위와 사건 전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적극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죄,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정형 차이도 크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상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