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직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였던 만큼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폭행·협박을 수반한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강제추행 또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불리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본 처벌 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는 등록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제49조는 등록정보 고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부수처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직원과 함께 근무하던 중, 일부 직원들로부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에 가담한 사람의 수가 적지 않았고, 각 진술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었으며, 직장 내 지위관계가 있었던 점이 부각되어 위력 또는 폭행·협박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된 행위들을 시간·장소·상황별로 세분하여 검토한 뒤,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폭행·협박을 수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 외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진술은 시간적 모순이 있거나 상호 진술 간 충돌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 통상 진술의 신빙성이 강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진술자들 사이의 사전 의사소통 정황, 진술 경위, 신고 시점의 특수성 등을 분석하여 진술이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여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과의 소통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관 및 검찰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객관적 자료를 적시에 전달하였고, 단계별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기록에 의뢰인 측 주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관련자 진술의 모순점 정리, 객관적 시점 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 주장자가 존재하고 진술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 기소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부수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첫 진술의 내용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 진술 간 모순점과 형성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핵심이며,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여 여부와 같은 전략적 판단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