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증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술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허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위증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위증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법정에서 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적법한 선서 절차를 거친 뒤 자신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의 법정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구조였고, 의뢰인의 진술 내용 가운데 일부 표현이 상대방 측 자료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과 허위성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위증죄에서의 허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바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사후적으로 일부 객관적 자료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증의 고의, 즉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진술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증언 당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과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 진술의 합리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과 해석상 한계를 지적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정확한 표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 당사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에서 의뢰인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점,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기소에 이르지 않고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형사 절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 증언 이후 위증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자체보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진술 당시의 인식과 기억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향후 검찰 처분과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구조와 증거 관계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