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간 폭행 역시 형법상 일반 폭행죄에 해당하여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 등 별도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검사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경중과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용인 소재 주거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와 부부 갈등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로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경위와 정도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웠으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구체적 태양과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중 과장되거나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위와 동기, 그리고 의뢰인의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발단과 부부 갈등의 배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일방적 가해 행위가 아니라 상호적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이후 가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 동기, 결과, 피의자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크고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에서 수사 단계 적극적 변론을 통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의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성,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폭행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 임시조치 등 다양한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