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3천만 원대 위자료를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금을 조기에 수령하며 양육비 지급 시기를 약 1년 유예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맞서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의처증을 사유로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부정행위의 존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재산분할 비율 및 산정 시점, 양육비 지급 조건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는 이혼 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이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제909조 제4항은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여 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가정 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한 과도한 의심과 집착을 드러냈고, 가정생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부부 사이에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처증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 1억 원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 1인당 월 120만 원대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존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 시점이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뒷받침하면서, 오히려 배우자의 의처증과 과도한 의심·집착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음을 부각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의 기여도와 분할 대상 재산의 산정 시점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0여 년간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점, 실질적인 가정경제 운영에 기여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 기준 시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육비 지급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여 이혼 시점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지급 개시 시점을 늦추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자립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양육비 지급 시기 조정을 적극 제안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소와 반소에서 쌍방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배우자가 청구한 3천만 원대 위자료를 전부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의뢰인이 이혼 후 신속하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육비는 약 1년 뒤부터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리하여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조정으로 종결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혼인 파탄 시점과 부정행위 시점의 선후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장기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 온 배우자라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뿐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의 산정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실제 분할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 개시 시점이나 지급 방식의 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