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 매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해외 사이트에서 졸피뎀을 구매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 복귀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소지 범죄는 유형에 따라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범위로 설정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 유형이라는 점에서 단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 실무상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천안 소재 자택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졸피뎀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물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졸피뎀을 매수하였고, 이후 통관 과정 등에서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구매한 물건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단순 매수·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졸피뎀 매수 경위에 비추어 본 죄질 평가였습니다. 천안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나 재판매 의도 없이 개인적 사유로 졸피뎀을 구매한 점, 수량이 상습적·대량 매수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정리하여, 동종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죄질이 중대한 마약 유통 사범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의 충분한 현출이었습니다. 천안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구매 동기,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부족, 적발 이후 일관된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천안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 의존성을 형성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진지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주변인의 탄원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 속에서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현출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명목으로 판매되는 약품 중 상당수는 국내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단순 구매·소지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 구매 동기와 경위, 수량, 사용 여부 등을 초기부터 정확히 정리하여 단순 매수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