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처음 만난 상대방을 부산 소재 룸카페로 데려간 사실로 인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강제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우연한 경로로 알게 된 상대방과 부산 소재 룸카페에 함께 들어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입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 입증에 나섰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안을 보는 시각 자체가 엄정하고 법정형의 하한도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시점·장소·경위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진술 변화 지점과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 태양,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대응 방안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면담을 통해 사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 측면의 다툼과 법리적 다툼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 외에 일방 진술에만 의존하여 결론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소될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실형 가능성이 큰 중대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적 다툼을 병행하여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차단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의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통해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 행위의 태양, 당사자 관계,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