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룸카페에 방문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성 여부와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의 경우 5년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부산 소재 룸카페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강간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처음 만난 사이였고, 룸카페라는 공간적 특성과 두 사람만 있었던 상황으로 인해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이 부각되어 수사기관의 대응이 엄중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의 존부, 즉 강제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이 판례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룸카페에 함께 입장하기까지의 경위, 입장 전후의 메시지 내역, 두 사람의 행동 양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력 행사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기별 변화, 진술 간 모순점,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추출하여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대해 즉각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외형, 의뢰인과의 대화 내역, 만남이 성사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인식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을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부인이 아닌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에 해당하여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임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제성과 진술 신빙성에 관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메시지, 통화내역, CCTV 동선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처벌이 가중되거나 별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식 여부와 만남의 경위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