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처음 만난 상대방을 부산 소재 룸카페로 데려간 뒤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과 강간죄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점에서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은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죄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4년에서 7년까지 권고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은 별도의 가중된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강간죄는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우연한 계기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부산 시내에 위치한 룸카페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강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경찰의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단순 강간 혐의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수사기관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변에 대한 불안과 함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강간죄 성립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동선, 룸카페 출입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의 대화 내용, 출입 전후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강제력 행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중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진술의 변화 양상과 함께 사건 전후 정황 증거를 대조함으로써 공소사실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강간죄는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사건군이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백성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양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종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위험까지 모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를 좌우하므로 변호인 동석 하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고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르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