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강화 기조로 인하여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소명한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매수 행위에 해당하는 단순 성매매의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 통상 1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해당 장소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광범위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초범에 해당하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동행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성매수 1회의 초범 사안으로서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별도의 가중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등 주변 인물의 탄원서, 성매매 예방 관련 교육 이수 자료, 자선단체 기부 내역,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직업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변론서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입을 수 있었던 사회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성매매 초범인 경우라도 최근 단속 강화 기조로 인하여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구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