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소재 주점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의 손을 끌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서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추행에 이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소재 주점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우연히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손을 끌어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고소인 측은 추행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여 양측의 진술이 사건 발생 경위와 접촉 여부 전반에 걸쳐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 및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인정되어야 하고,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신체 접촉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주점의 구조, 양 당사자의 위치 관계, 동선, 시간대별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태양이 객관적 정황과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시점별 변경 부분, 핵심 사실에 관한 모순점, 그리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이의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 신빙성 다툼이 사실상 전부가 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시 부각해야 할 객관적 정황을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정황과 진술 신빙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소 이후 형사재판 단계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조기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일관된 진술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검찰 송치 이전에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