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억 원대 수수료 수령을 둘러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공사 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상대방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주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과 대부중개업자가 함께 얽혀 있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을 둘러싼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알선 행위와 그에 대한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일반 자금 융통이나 대부중개업자의 소개 등은 이 법 제7조의 알선수재에 포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알선수재는 수수액 규모에 따라 형이 가중되며, 유사 사안에서는 수수액에 따라 기본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권고형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말경 건축공사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금 사정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금융기관 외에 대부중개업자까지 함께 연결시켜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대 후반의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사이에 변제 관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받은 금원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알선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연결한 자금 조달 경로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영역에 직접 결부된 알선이 아니라, 일부는 대부중개업자를 매개로 한 자금 융통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법 제7조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금 흐름과 소개 경위, 관련자들 사이의 거래 구조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수한 금원의 성격이 알선 대가인지 아니면 별도의 정당한 용역 또는 변제 관련 금원인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존재한 채권채무 관계와 자금 사용 내역을 객관적 증빙으로 정리하여, 수수료로 지목된 금원의 성격이 알선의 대가성에 한정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인천특경법전문변호사는 모든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질문의 취지와 법적 의미를 의뢰인에게 즉시 설명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보강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구성요건이 다툼의 핵심이 되는 사건 유형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금 흐름과 소개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부각시킨 결과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알선이나 자금 소개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정황만으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소개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선수재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므로, 경찰 첫 조사 이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진술 번복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특경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