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이 필요한 상대방을 대부업체에 소개해 주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무등록 대부중개행위에 따른 수수료 수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소개행위였는지 아니면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대부중개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를 하거나 등록 없이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이를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금이 필요했던 상대방에게 대출 실행이 가능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를 소개해 주는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된 거래의 대출 규모는 10억 원대에 달하였고, 그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정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거래 상대방과의 자금 정산 및 변제금 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거래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등록 대부중개 및 중개수수료 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금융기관과 대부중개업자가 다수 개입되어 있었고, 변제금 처리 분쟁까지 얽혀 있어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었으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대부업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대부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으로 반복·계속된 대부중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인 간 일회적인 정보 제공·연결행위에 그친다는 점을 중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소개 경위, 사전 협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고, 의뢰인이 평소 영위해 온 업무와 본건 행위 사이에 영업성 연결고리가 없음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받은 금원의 법적 성격이 대부업법 제11조의2가 금지하는 '중개수수료'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해당 금원이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산정·지급된 중개대가가 아니라, 별도의 자금거래 또는 정산 명목에서 비롯된 금원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계좌거래 내역, 자금의 흐름, 변제금 처리 경위와 관련된 문자·서면 자료를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주장한 '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른 금원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거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고, 거래 상대방 진술 내의 모순점과 변제금 분쟁에서 비롯된 고소 동기를 부각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채권채무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안임을 수사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거래 규모가 10억 원대에 이르고 다수의 금융기관과 대부중개업자가 연루되어 있어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행위의 영업성 결여와 수수 금원의 성격에 관한 법리적 다툼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전개한 결과 기소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종결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지인 간 대출 소개 과정에서 금원을 수수한 경우, 그 행위가 영업으로 반복·계속된 '대부중개'인지 아니면 일회적 소개에 불과한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행위의 영업성 결여와 금원의 성격을 입증할 자료를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채무 분쟁이 대부업법 위반 고소로 비화된 경우,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를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제출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