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억 원대 사채 변제금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오피스텔 건축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 차용을 알선하였고, 이후 변제금 전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기망 의사와 편취 사실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망행위로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행위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오피스텔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제3자로부터 총 4억 원대의 사채를 차용하는 데 협조하였고, 상대방은 이후 약 5회에 걸쳐 의뢰인을 통해 변제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실제 금원이 모두 전달되었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금원을 편취할 의사, 즉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단순 알선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차용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변제금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흐름에 대한 입증 문제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계좌거래 내역, 금원 수수 당시의 정황,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변제금 전달 경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변제 횟수, 금액, 시기 등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정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변동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회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안이 민사상 정산 분쟁에 해당할 뿐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억 원대에 이르는 금원이 문제 된 사안에서 기소 의견 송치를 막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었다는 점에서, 사기죄 고의 입증의 한계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방어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관련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 전체를 좌우하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사전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알선이나 정산 과정의 분쟁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을 뿐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