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며, 흔히 "흉기상해", "특수상해"로 불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상해의 특수상해는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에 타박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비추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 범행 도구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양형 사정들을 항소심에서 다시 부각시키는 한편,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이 추가로 행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의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우발적 성격, 동종 전력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과정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양형 사정들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이며,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의 일반적 적용 범위 안에서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항소심 진행 중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의 유지가 타당하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결과를 항소심에서 방어해낸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단순히 1심의 판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1심 이후의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와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