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7천만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47회에 이르는 금전 거래를 통해 고소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었고, 고소인은 이를 편취 행위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방어 논리 구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때 기본 1년~4년, 가중영역은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편취액이 클수록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2년간 고소인과 지속적인 금전 거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총 47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이 의뢰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편취가 아닌 별개의 법률관계에 따른 정당한 이체였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거래 경위, 자금의 성격, 변제 약정 유무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정면으로 대립하여 사건 초기부터 치열한 진술 공방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원 수령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47회에 걸친 이체 행위 각각의 시점과 경위를 분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단일한 편취 의사로 묶일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개별 거래의 성격이 상이한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괄적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 당사자의 모순되는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이체 내역, 계좌 거래 자료, 당사자 간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인 주장의 핵심에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금원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해당 금원이 편취 대상이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의 별도 법률관계에 기인한 이체였다는 점, 그리고 민사적 분쟁의 영역에 머무를 사안을 형사사건으로 비화시킨 것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7회에 걸친 거래라는 외형적 사실만 보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나, 각 거래의 개별적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다회에 걸친 금전 이체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각 거래의 시점과 경위를 분리해 변제 의사와 능력의 존재를 시점별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계좌 내역, 메시지,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일관된 진술과 함께 제시하는 대응 방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