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통한 성적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환경이었으나,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을 통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내지 제5호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성적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위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7년경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 또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성적학대를 당하였다는 진술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음을 다투며 항소하였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함에 따라 쌍방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상 교사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한 시선이 매우 엄격하던 시기였기에, 항소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성적학대의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뿐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행위 당시의 상황,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일반인의 평균적 시각에서의 평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부 공소사실의 신체접촉이 교사로서의 통상적인 생활지도 또는 수업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우연적·비성적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학생들 진술 사이의 불일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술 변동, 진술이 형성된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형사재판이 갖추어야 할 증거재판주의 및 무죄추정원칙의 견지였습니다.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처벌 가능성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요구된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교육방식, 동료 교사들의 평가,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 정황증거를 입증자료로 제시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방어권 행사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사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각각의 행위 태양과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다툰 점이 유리한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됩니다. 교사 신분의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의 범위 축소뿐 아니라 향후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보호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일반 아동학대보다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 태양별 법리 검토와 진술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적학대 혐의는 객관적 행위 외에 행위자의 의도, 상황,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사실 각각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다툼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