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육자로서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시기와 맞물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다시 한 번 견고하게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2년에서 5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교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에게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업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상적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일관되게 추행의 고의나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고의의 입증 정도를 면밀히 살핀 끝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유지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학생들의 진술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자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검찰 항소이유의 전제가 흔들린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접촉의 외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교과 지도 과정에서의 접촉이 가지는 교육적 맥락, 동일한 상황에서의 통상적 행동 양태, 의뢰인의 평소 수업 방식과 학생 응대 태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자칫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회적 분위기와 별개로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1심이 채택한 증거 평가와 사실인정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항소심 법정 변론에서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변호인 의견서,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서면, 법정 변론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판단을 이끌어내어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에서 일관된 법리와 증거 분석을 토대로 무죄 판단을 견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문제 되는 경우, 접촉의 경위와 교육적 맥락, 평소 지도 방식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다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찰 항소로 사건이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1심 판단의 법리적·증거적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여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