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 부분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사회적 이슈가 맞물려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과 추행 행위의 존재,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범죄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좌우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6개월~2년의 징역형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한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접촉이 교육 활동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며,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구체적 행위 태양과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 전반의 미투 운동 흐름과 맞물려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따랐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진술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진술 내용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객관적 정황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다른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 태양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의 경우 교육적 목적이나 우발적 접촉과 성적 의도가 있는 추행 행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수업 환경, 좌석 배치, 다른 학생들의 시야 범위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에서의 사실심리 강화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장 단계에서부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어떠한 논리적 비약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법정 변론을 통하여 진술 모순점을 재차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재판의 무죄추정 원칙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 부분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탄핵하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정황을 입체적으로 제시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사회적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시기에 진행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변론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진술 분석과 객관적 정황의 재구성을 통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이나 직장 등 일상적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행위 태양과 고의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