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집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엇갈려 사실관계 다툼이 매우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즉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유형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일산 소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공간에 있던 처음 보는 상대방과 접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행한 신체적 접촉의 정도와 성격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추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당시 술집이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접촉 부위, 접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들을 정리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행동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여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 당사자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지였습니다.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행적과 사건 당시의 행동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종합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에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피의자 본인의 진술 한마디가 사건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을 통한 진술 관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객관적 정황과 시간 흐름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의 완성도가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