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사과와 처벌의사 철회를 이끌어내어 공소권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관하여 인터넷 게시판 등에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게시되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이 깊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소인과 사이에 갈등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2020년경 피고소인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관한 글을 총 4회에 걸쳐 게시하였고, 그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사업체 운영과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게시물 확산과 영업상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 단순 합의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여 어떤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어떤 부분이 사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인지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 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구조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의 인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간이라는 점, 게시 횟수가 반복적이라는 점, 게시 내용의 표현 방식이 사업체의 평판 훼손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을 충실히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벌의사의 유지 또는 철회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보조하였으며, 동시에 피고소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회복 방안과 추가 게시 중단 등 실질적 조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단계에서 처벌의사 철회 의견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게시물 중단과 사과를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우선시한 전략이 주효한 사례로, 단순한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평판 보호라는 본래 목적까지 달성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고소와 별개로 처벌의사 철회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만을 목표로 할 것인지, 게시물 삭제와 피해 회복까지 함께 도모할 것인지에 따른 전략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게시물의 보존과 캡처, 게시 시각, URL 등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