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사업체 모욕 게시글에 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공연히 모욕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협상과 절차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게시글은 다수가 접근 가능한 특성상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취하 시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0년경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게시글이 공연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사업체의 신뢰와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으나, 피고소인 측과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친 갈등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차적 대응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구성요건, 특히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해당 여부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게시글이 게시된 카페의 회원 규모, 접근 가능성, 게시글에 포함된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추가 증거 보강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게시글 캡처 자료, 게시 일시, 댓글 상황 등 모욕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정리하여 고소 보충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을 활용한 합의 협상의 진행이었습니다. 양 당사자 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단순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 회복과 갈등 종식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 측과의 협상 채널을 마련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 측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조건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에 따라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에서 고소취하는 형사 절차 종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처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갈등 종식과 명예 회복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사업체나 개인을 지칭하는 모욕적 표현이 게시된 경우, 게시글 자체가 삭제되기 전에 캡처, 작성자 정보, 게시 시점 등을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고,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처벌만이 아니라 합의 전략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