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의로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작된 도장이 날인된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결합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거래의 안전과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자신 명의의 도장이 임의로 제작되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명의가 기재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도장 제작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묵시적 동의 또는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의뢰인은 그러한 동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의 도장이 의뢰인이 평소 사용하던 도장과 다른 별개의 도장이라는 점,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위임 사실이 부존재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실제로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계약 체결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행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인 위조 문서의 존재, 행사 행위, 고의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고소인의 변소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 조사 참여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혐의를 인정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가 기재된 문서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사용된 경우, 단순한 민사상 분쟁으로 다투기보다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권리 구제에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은 위임 또는 동의 여부를 둘러싼 진술 공방이 핵심인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