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촬영 도구의 특성상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정식 기소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또는 불법촬영 사건으로 통용되는 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수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권고되고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전과 기록 자체가 남지 않게 됩니다.

의뢰인은 DSLR 카메라를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통상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경우와 달리 별도의 전문 촬영장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계획성과 상습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사안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 회부를 적극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절차에 대응하였고,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사실상 어려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DSLR 카메라 사용이라는 도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가중적 양형요소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 촬영물의 보관 및 유포 여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본 사안이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일회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휴대 장비의 종류만으로 양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범행의 동기와 결과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의사 표명, 공탁 가능성 검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등의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 여부, 사건 이후 보인 태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첨부하여 검찰 처분 결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임의제출 자료 처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하면서도 불리한 진술을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디지털 증거의 임의제출과 삭제 등 사후 조치가 절차적으로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합의가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평가되나, 본 사안에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합의 외에 제시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사건 자체의 성격을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신상정보 등록 부담 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양형자료(공탁, 심리치료,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등)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디지털 증거의 임의제출 범위와 사후 처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