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들어진 도장이 날인된 상가임대차계약서가 행사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는 위조죄가 성립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기만 하면 그 행위가 별도로 처벌되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 권한 없이 만들어 행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의로 새겨진 도장이 날인된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임대차계약 체결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도장을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고, 도장 날인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권리관계가 형성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임대차계약 체결에 사용한 피고소인을 상대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날인하였다는 사실, 즉 작성 권한 없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도장 사용에 동의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사용해 온 인감 및 사용인장과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을 비교 분석하여 양자가 별개의 도장임을 부각시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경위와 시점에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부재하였거나 위임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조된 문서가 실제로 행사되어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임대차 관계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행사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관련 거래 정황 자료를 수집하여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정밀하게 정리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조사관의 신문 취지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영 비교, 계약 체결 경위 분석, 객관적 정황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위조 및 행사 사실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조 인장의 인영과 평소 사용해 온 인장의 인영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증거 수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피고소인의 부인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