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여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였기에 구속수사 가능성과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유사강간이 성립할 경우 유사강간과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 유형의 권고형량은 기본 2년 6개월부터 5년, 감경영역의 경우 1년 6개월부터 3년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인천 소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으며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모텔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이라는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신병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모텔에 자력으로 이동한 정황,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과 행동 양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단순 음주 상태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이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수사를 회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 없이 기록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주거 및 직업 안정성,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사유 확보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과 직장의 탄원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정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최대한 인정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2년 이상의 중대 성범죄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진술 관리,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야 하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단계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준강간이나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다툼 여지와 진술의 신빙성을 초기 단계에서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인 성범죄는 구속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병 단계에서부터 불구속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