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소재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공공장소 성추행" 등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있어 추행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는 별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벌과는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일상적인 일과를 보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었고, 의뢰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추행이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당시 현장은 사람이 많아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추가 진술이나 조사 협조에 소극적이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비난과 형사처벌의 위험에 동시에 노출된 채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의 실제 존부와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행위 자체가 짧은 순간 발생하고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만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동선과 자세, 당시 손의 위치 등 추행이 발생하기 어려운 물리적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의의 부재와 우연한 신체접촉 가능성이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비고의적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환경적 특수성을 전제로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가 없는 우연한 접촉에 해당할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모두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진술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 진술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객관적 정황의 부재, 고의 인정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로 기능하는 성범죄 수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객관적 정황을 통한 반박 논거가 결합되어 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진술된 내용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고의 인정의 합리적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