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살 것을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단순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와 달리 벌금형의 하한이 높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되어야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의 가능성이 열리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익명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가를 제시하며 성을 살 것을 권유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채팅 내역이 단서가 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실제 만남이나 금전 지급 등 후속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권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채팅 내역 전체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명확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였다는 점, 대화의 흐름상 의뢰인이 진지하게 성매수를 실행할 의사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진술한 점, 실제 만남이나 금전 지급 등 추가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채 미수 또는 권유 단계에서 중단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교육 이수와 반성문 작성 등 사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본 사안이 신상정보 등록·공개의 부수처분까지 동반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 그러나 사안의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채팅 내역 분석 자료,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보여주는 조사 참여 메모, 반성문, 성교육 이수 확인서, 가족 탄원서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통상 벌금형도 2천만 원 이상의 하한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어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까지 회피한 의미가 적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건의 경우, 대화 맥락 전체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의와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