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다리 부위 등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촬영 방법이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6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나 상습성 등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권고 형량 범위가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일상 동선에서 마주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방에 소형 카메라를 거치한 뒤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단발적이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 가방을 이용해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게 한 점이 수사 단계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단계를 거치며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양형 방어가 시급한 상황에 놓여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어떻게 양형 요소를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범죄로, 피해자 수가 다수일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양형의 핵심임을 전제로,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개별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별 개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 인정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행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 이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휴대전화·촬영 기기 임의제출 및 폐기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 정리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합의서,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업·생계 자료, 성행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항목별로 구조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다수 피해자 사건이라는 가중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촬영 방법이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피해자 개별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수, 촬영 방법의 계획성, 촬영물의 유포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 확보 방향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경우라도, 피해자별 개별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