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조정 신청을 취하시키고 7억 3천만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로부터 벗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배우자로부터 무시, 폭언 및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재산분할로 자녀들의 결혼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희망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정 이혼사유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34년에 걸쳐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며, 자녀들의 혼인을 앞두고 있는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으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계 운영 내역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7억 3천만 원대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가계 재산을 탕진해 온 측은 상대방이라는 입장이었으며, 자녀들의 결혼자금 확보를 위해 이혼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언·폭행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생활비 미지급 및 가계 미공유 주장 역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가족을 부양해 온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가계 운영과 생활비 지급 내역, 의뢰인의 평소 가정 내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조정 절차에서 이혼청구 자체를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이혼 청구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34년에 걸친 혼인의 유지 가능성과 자녀들의 혼사를 앞둔 가정의 사정을 강조하면서 부부상담 절차의 활용을 조정 단계에서 적극 제안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절차를 지속하기보다 취하 후 합의가 합리적 선택임을 인식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취하 이후의 분쟁 재발 방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절차상 취하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동일·유사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이혼조정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7억 3천만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취하 이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과 이혼 취하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혼청구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의뢰인이 희망하던 혼인 유지와 자녀의 결혼자금 보전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액수가 크고 가족 구성원의 향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혼청구 자체의 기각 또는 취하를 목표로 한 조정 전략과, 부부상담 활용 등 절차적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